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블로그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기고 글을 싣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작년 12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

“내 장애를 이해할 수 있게 학교에서 가르쳐주세요”지체․뇌병변 장애 청소녀들 ‘학교는 이런 곳’ “얼마 전 체육시간에 수영이 있었는데 애들은 수영해서 땀을 흘리는데 나는 수영장 밖에서 혼자 땡볕에 있다가 땀을 흘렸다. 체육시간에 나는 짐꾼이 되었다. 물건을 맡겨달라고 오는 애들 때문에 체육시간마다 짐을 잔뜩 보고 있다. 이건 정말 싫었다.” “체육 시간이 비장애학생에게만 맞춰져 있어서, 나가긴 하지만 그냥 구경해요. 선생님이 같이 해보자고도 안하시고. 과학시간에 애들이 안 껴줘요. 중학교 때 친구들이 제가 같이 하자고 했는데 거절당한 적이 있어요, 그냥 있으라고. 그럴 때 할 말이 없어서 가만히 있어서 가만히 있어요. 이름만 집어넣고…..” 비장애학생들에게 맞춰진 수업, 통합교육 무색해 인영과 주연은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