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성마비아 출산하면 보상금지급’ 논란
일본에서 1월부터 시행된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일본에서는 1월부터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가 시작됐다. 분만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중도 뇌성마비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실손(実損: 실질적 손해) 보상’과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의료보상제도다. 즉, 분만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성마비 아기의 의료와 양육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얼핏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우생사상을 부추기고 장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보상을 신청하려면 상세한 분만기록이 요구되어, 자유로운 분만을 원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원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DPI 여성장애인네트워크 우..
식민지 독립운동에 함께한 일본인 여성
식민지 조선을 사랑한 일본 제국의 아나키스트. 일본인이자 조선인 독립운동가를 사랑했으며, 천황제에 반대하기 위해 황태자에게 폭탄을 던지려 했다는 죄목으로 사형언도를 받은 여자 가네코 후미코를 소개하는 말이다. 그녀는 일본 내에서는 천황제를 반대했다는 전력 때문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으나, 한국에서는 식민지 조선의 문제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공동투쟁을 계획했다는 점 때문에 상당한 관심을 받아왔다. 가네코 후미코는 어떻게 일본인이라는 선험적 조건을 뛰어넘어 식민지 조선에 공감하게 되었을까. 의 저자 야마다 쇼지는 가네코 후미코의 험난한 삶의 여정에서 원인을 찾는다. 가네코 후미코는 비록 일본인이었지만 “일본의 식민지화 첨병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억압하는 쪽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였다. 야마다 쇼지는 가네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