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성희롱’ 정신적 피해도 산업재해 인정 쉬워져
[일다] 직장내 성희롱도 산업재해 인정받을 수 있어야 지난해 11월 26일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최초로 산업재해 판정을 내려 주목을 받았다. 직장내 성희롱을 산업재해로 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제도적으로 적용한 사례가 국내에는 극히 드물다. 우리와 노동환경이 유사한 일본에서는 어떨까. 일본 사회는 우리보다 먼저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상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주고 있으나, 그 기준이 까다로워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최근 몇 년 간 일본에서는 정신장해로 인해 노동자가 피해보상보험을 청구하는 일이 큰 폭 증가해, 보험 심사의 신속화나 효율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배..
한 산골마을에 드리운 역사의 그늘
청산되지 못한 역사가 지역에 남긴 상처들 2. 살아있는 근현대사 교과서 에 “박혜령의 숲에서 보낸 편지” 연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경북 영덕 한 산골마을로 귀농하여 농사짓고 살아가는 박혜령씨가 ‘대자연 속 일부분의 눈’으로 세상을 향해 건네는 작은 이야기입니다. 개발과 성장, 물질과 성공을 쫓아 내달려가는 한국사회에 ‘보다 나은 길이 있다’며 마음의 문을 두드리는 “편지”가 격주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www.ildaro.com 청산되지 않은 아픈 역사는 내 이웃의 삶 속에 살아서 그 아픔이 대물림되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정신은 아직도 군부독재 시절의 1970년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배자들의 논리에 굴복하며 그 아래 엎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동시대를 살고 있는 나는 무엇으로 그 상처와 공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