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지사건 세상에 알린 담임선생님의 호소
※ 일명 '나영이 사건'으로 아동성폭력 문제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자, 지적장애 아동에 대한 성폭력사건인 '은지 사건'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당시 은지의 담임선생님은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리고, 사회가 은지를 보호하고 이같은 사건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길 원했지만, 지금도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리기 위해, 작년 9월, 선생님을 인터뷰한 기사를 다시 싣는다. [일다] 올해 초 경상북도 교육청에는 포항 00초등학생 성폭력 사건이 보고됐다. 지적장애를 가진 초등학교 5학년 은지(가명, 지적장애 2급으로 추정)가 방학기간에 지역의 십대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었다. 이 사건은 은지의 담임교사였던 김태선 교사에 의해 교육청 등 관계기관에 알려졌다. 현재 김..
올림푸스 신들이 내린 첫 판결은 '아동성폭력'
성폭력범죄와 ‘아레이오스 파고스’ 성폭력 사건 가해자에 대해 법원이 무혐의 판결이나 경미한 처벌 판결을 내리고 있어, 재판부의 법 해석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가 계속되어 왔다. 특히 아동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대한 판결을 내리거나, 정신지체 장애인의 ‘항거불능’ 상태를 법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성폭력을 인정하지 않는 등의 판결은 법의 취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이다. 법원의 이러한 법적 해석에 대해 ‘법과 정의’에 대해 성찰하게 하는 역사적인 일화를 하나 소개할까 한다. 법의 정의에 대한 근원적인 개념으로 거슬러 올라가 살펴보면, 현재 법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태도가 얼마나 피해자의 인권을 도외시하고 법의 정의를 벗어나 판결하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무엇이 법의 정의인가 그리스어로 대법정은 ‘아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