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이미 변화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왜 아직도?
3천명의 온라인패널이 응답한 가족상황, 가족실천, 가족차별… ≪일다≫ 가족은 이미 변화했는데, 생활동반자법은 왜 아직도? 올해 1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법률 www.ildaro.com 올해 1월에 발표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은 이전과 다른 변화를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동안 한국의 가족정책은 정책의 대상을 ‘법률혼과 혈연을 중심으로 한 가족’으로 한정함으로써 제도 밖의 가족관계와 시민들의 삶을 배제해왔다. 한부모, 조손가족, 청소년 한부모, 새터민 가족 등 가족 유형별로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만들고, 오히려 특정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해왔다. 최근 여성가족부는 이..
‘평등한 관계’ 원한다면 차별금지법을 미루지 말라
‘평등한 관계’ 원한다면 차별금지법을 미루지 말라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쟁점 논의한 국회 토론회 국가인권위원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4월 전국 성인 1천명(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을 대상으로 진행한 에 따르면, 응답자의 93.3%가 ‘차별은 그 해소를 위해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사회문제’라는 데에 동의했다.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독여민회, 대구여성회, 유니브페미, 제주여성인권연대, 한국여성연구소, 한국한부모연합 등 44개 여성단체는 ‘여성의 목소리로’ 올해 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하며 2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한국여성민우회) 차별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72.4%가 동의했으며, 이런 차별 문..